(1일 1알)연방주의(Federalism)란 무엇인가?

연방주의(Federalism)란 무엇인가?

 

연방주의(Federalism)는 국가 통치 이념으로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의 전체의 이익을 내세우는 통합 이념이면서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이러한 통합된 권력을 다시 지방정부를 통해 시민(또는 국민) 절대다수의 민의에 의해 운용될 수 있게 하는 분권의 장치로서 이해된다.

예를 들면 미국은 건립 때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권력이 나뉜 연방으로 정부를 구성하여 왔다. 미국 연방 헌법을 작성할 당시 연방주의자와 반 연방주의자 간의 갈등이 심하였고 이 대립이 헌법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하여 미국 중앙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만 가지게 되었고 나머지 권한은 주에 귀속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중앙정부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닌 지방정부와 다른 영역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통치구조가 형성되었다.

 

협력적 연방주의 - 연방과 주 사이의 독자성보다는 정책 연계와 협력을 특성으로 하는 연방제를 이른다. 독일과 같은 연방제를 이르는 말로, 미국과 달리 연방은 입법 영역에서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고, 주(州)는 법을 실행하는 행정 권한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연방은 제한된 영역에서만 독자적인 행정부를 구축하게 되고, 주 정부 역시 정책 결정의 결과에 책임성을 공유하게 된다.
비대칭적 연방주의 -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입법 기능과 행정 기능 영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각각 결합되어 있는 모형.
대립적 연방주의 - 미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주(州)와 연방의 독자성이 강하고 연방과 주의 업무 영역이 비교적 뚜렷이 구분되는 연방주의.
국가 내적 연방주의 - 미국, 캐나다와 같이 연방과 주의 권한이 정책 영역에 따라 분할되는 국가 간 연방주의와 달리, 권한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형태의 연방주의로 독일이 대표적이며 독일의 연방 국가는 입법 영역에서 고유한 권한을 갖는 반면, 주는 법을 실행하는 행정 권한을 갖는다.
신연방주의